한국 CBDC ‘프로젝트 한강’ 중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는 언제쯤?

최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계획에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때 뜨거운 관심사였던 '프로젝트 한강'으로 명명된 소매용 CBDC 발행 연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디지털 원화' 시대는 언제쯤 올 것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는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한강',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멈췄나?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 CBDC 도입을 연구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된 야심 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미리 평가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소매용 CBDC의 즉각적인 발행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은행 간 거래나 기관 간 결제에 사용되는 도매용 CBDC 연구에 집중하고, 민간 부문의 디지털 혁신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높은 현금 접근성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발달: 한국은 이미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있어, CBDC 도입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 프라이버시 및 사회적 합의 문제: 소매용 CBDC는 개인 금융 정보 노출, 통화 정책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 프라이버시 및 사회적 통제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 민간 부문 혁신 지원: 중앙은행이 직접 소매용 CBDC를 발행하기보다, 민간 기업이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는 언제쯤?

'프로젝트 한강'의 소매 CBDC 중단 소식은, 역설적으로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빈틈을 민간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 주요 거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여러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 환율 변동 위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경우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생태계 확장 제약: 원화 기반의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 없으면, 한국 시장에 특화된 탈중앙 금융(DeFi) 서비스나 웹3.0 생태계 발전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규제 불확실성: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1.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담보 자산의 종류 및 관리 방식, 감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만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자산의 신뢰성 및 투명성: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사가 약속한 만큼의 원화 자산(예금, 국채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은행권과의 협력: 스테이블코인의 입출금 및 담보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시중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4. 시장 수요 및 활용처 확대: 규제가 마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개인, 기업)들이 이를 결제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매력적인 서비스와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국은행이 소매용 CBDC에 대한 직접적인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2020년대 후반에는 규제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초기에는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잠시 멈췄지만, '디지털 원화'에 대한 논의와 수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의 현명한 규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편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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