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대상 113만 명, 새출발기금 · 소비쿠폰 52만 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국민 체감형 민생 안정 정책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민생회복소비쿠폰(최대 52만 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금융 회복,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각 항목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세부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종 기준은 2025년 6~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후 공고됩니다.

1.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113만 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1.1 대상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2018년 6월 이전 연체 시작).
• 채무 금액: 원금 5,000만 원 이하.
• 대상자: 현재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진행 중이 아닌 개인.
• 추정 인원: 약 113만 명.
• 제외 가능:
  • 최근 7년 내 채무조정 참여자.
  • 법적 상환 면제 진행 중인 자.

1.2 소각 방식

• 절차: 정부와 금융권 공동 재정으로 금융기관 보유 채권 매입 후 법적 소멸.
• 효과: 대상 채권 완전 소멸, 상환 의무 해소.
• 추가 혜택: 신용회복 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신청 가능, 금융 이력 개선 지원.

1.3 신청 및 확인 방법

• 자동 확인: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및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자동 선별, 문자/우편 통보 예정.
• 수동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97)로 연체 이력 조회.
  • 필요 서류: 신분증, 연체 채무 내역(금융기관 제공).
• 신청: 대상자 통보 후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소각). 단,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 시기: 2025년 9~10월 소각 시작(추경 통과 후).

1.4 주의사항

• 소각 대상 여부는 금융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판정.
• 연체 채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경우, 전체 채무 합산 확인 필요.
• 소각 후 신용점수 즉시 개선되지 않음(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 권장).

2.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 채무자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 상환

새출발기금은 저소득층 및 소액 채무자의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금융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1 대상 조건

• 기존 대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 연체 3개월 이상, 신용등급 하락자.
• 확대 대상 (2025년 추가):
  • 저소득 근로자(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88만 원 이하).
  • 일반 금융채무자(비자영업자 포함).
  • 단기 연체자 중 상환 곤란자(소득·자산 기준 충족).
• 추정 인원: 약 200만 명 이상(확대 후).

2.2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최대 90% (채무 상황, 소득에 따라 50~90% 차등 적용).
• 분할 상환: 잔여 원금 최장 20년(월 납부액 최소화).
• 이자 감면: 연체 이자 전액 또는 부분 면제(채무자 상황별).

2.3 신청 방법

• 온라인: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후 연체 이력, 소득, 금융정보 입력.
  • 시스템이 맞춤 감면율 자동 산출.
• 오프라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방문 상담.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채무 내역(금융기관 제공 연체 확인서).
• 시기: 2025년 8월 신청 시작, 9~10월 심사 및 감면 적용.

2.4 주의사항

• 감면율은 소득, 채무 규모,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중위소득 80% 이하 확인 시 건강보험료(월 10~20만 원 이하) 참고.
• 신청 후 심사 기간 1~2개월 소요 가능.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2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차등 지원을 결합한 정책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1 지급 구조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인구소멸지역 추가	총 지원금
소득 상위 10%	15만 원	-	-	15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만 원 (해당 시)	25~27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10만 원	2만 원 (해당 시)	40~4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2만 원 (해당 시)	50~52만 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로 자동 산정.
  • 상위 10%: 직장가입자 월 40만 원, 지역가입자 월 45만 원 이상.
  • 취약계층: 월 보험료 10~20만 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305만 원 이하).
• 인구소멸지역: 지역별 주소지 기준(예: 강원, 전북 일부 지역), 지자체 공고 확인.

3.2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화폐 앱(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등).
  • 본인 인증 후 신청,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택.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방문.
  • 고령층·취약계층은 대리 신청 가능(가족, 복지 담당자).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구간 확인용).
  • 취약계층은 복지 자격 증빙(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 시기:
  • 6~7월: 추경 통과 및 공고.
  • 8월: 신청 시스템 준비.
  • 910월: 1차 지급(1540만 원).
  • 10~11월: 2차 지급(10만 원) 및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급(2만 원).

3.3 사용 조건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 제한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4개월(미사용 시 소멸).
• 특징: 취약계층은 주민센터 방문 시 현금화 가능성 있음(지자체별 상이).

3.4 대상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조회:
  • 국민건강보험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최근 12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월 10~20만 원 이하: 취약계층(기초·차상위) 가능성.
  • 월 40~45만 원 이상: 상위 10%, 지급 축소/제외 가능.
• 복지로: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필요 정보: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주민센터: 복지 자격 상담 및 신청 가능.

4. 준비 체크리스트

• 공통 준비:
  • 정부24, 보조금24, 지역화폐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 채무 소각: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연체 내역 확인.
  • 대상자 통보(문자/우편) 후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 준비.
• 새출발기금: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채무 내역(금융기관 연체 확인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예약.
• 소비쿠폰:
  • 복지로에서 취약계층 자격 확인.
  • 지자체 공고로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2만 원) 확인.
  • 고령층은 주민센터 대리 신청 준비.

5. 지급 및 실행 시기 (예상)

• 6~7월: 2차 추경 국회 통과, 정책 세부 공고.
• 8월: 신청 시스템 준비(온라인 플랫폼, 지역화폐 앱).
• 9~10월:
  • 채무 소각: 대상자 통보 및 소각 시작.
  •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및 심사.
  • 소비쿠폰: 1차 지급(15~40만 원).
• 10~11월: 소비쿠폰 2차 지급(10만 원) 및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급(2만 원).

6. 주의사항

• 채무 소각:
  • 7년 미만 연체자는 대상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검토.
  • 소각 후 신용점수 즉시 회복 안 됨(신용회복 프로그램 필수).
• 새출발기금:
  • 감면율은 소득·채무 상황별 차등 적용, 심사 결과 확인 필수.
  • 중위소득 8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로 판단.
• 소비쿠폰:
  •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만 지급 또는 제외 가능.
  • 지역가입자는 재산(부동산, 차량) 신고로 보험료 조정 가능.
  • 사용 기한(4개월) 준수, 미사용 시 소멸.
• 공통:
  • 정책 세부사항은 추경 확정 후 변동 가능, 기획재정부·지자체 공고 확인.
  • 사칭 사기 주의(정부는 수수료 요구 없음).

7. 결론: 최대 혜택 받기 전략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연체 내역 확인, 대상자 통보 대기. 소각 후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
• 저소득 채무자: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 신청,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월 10~20만 원 이하) 준비.
• 소비쿠폰 5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로로 자격 확인,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 2만 원 신청.
• 지금 할 수 있는 일:
  1. 국민건강보험 앱으로 보험료 확인(상위 10% 여부 점검).
  2. 복지로에서 기초·차상위 자격 모의계산.
  3. 정부24 앱 설치, 신분증·등본·소득 증빙 준비.
  4. 6~7월 추경 공고 및 지자체 공지사항 모니터링.

이 정책은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시작하여 최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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