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쿠팡, 미국에서 초대형 '징벌적 손배' 집단 소송 직면! 최대 '조(兆) 단위' 배상 현실화되나? 시리즈-1
🔔긴급 속보! 쿠팡, 미국에서 초대형 '징벌적 손배' 집단 소송 직면! 최대 '조(兆) 단위' 배상 현실화되나? 시리즈-1
💥 1. 한국을 넘어 미국 법정으로, '사상 초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전개
쿠팡, 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당했나
최근 한국에서 3370만 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이제 그 책임 소재를 한국을 넘어 미국의 법정에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연방법원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쿠팡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원고 측은 강력한 미국 법원의 강제 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이 은폐하려는 정보를 확실하게 밝혀내고,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피해자 200여 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소송과의 '결정적' 차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한국의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최대 과징금은 151억 원(카카오 사례) 수준으로, 연 매출 3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쿠팡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 체계에는 기업의 고의적,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가 존재합니다.
실제 과거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조 단위의 합의금이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7년 에퀴팩스는 3000만 명 정보 유출 대가로 약 1조 300억 원을, 2018년 페이스북은 정치적 악용 방조로 약 1조 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을 통한 소송은 배상 규모를 '조 단위'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2. 미 법원의 '강력한 무기': 서버 위치 불문 자료 제출 강제와 소송 쟁점
'서버 위치 무관' 강력한 자료 제출 강제권
이번 소송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강제 조사'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의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한국에 있든, 심지어 유출 경로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법원으로는 한계가 있던 기업의 정보 은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사법 권한입니다.
한국과 미국, 투트랙 소송 전략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서로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한국 법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주주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입은 쿠팡 사용자'를 원고로 하여, 상장사로서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뉴욕은 쿠팡의 주요 투자자가 밀집한 곳이자,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소로 꼽혀 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3. 한국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과 소비자 권리 장벽 해소 기대
'미국 기업' 쿠팡의 이익과 책임에 대한 비판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뉴욕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이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리스크' 소송 참여로 소비자 권리 보호 기대
이번 집단 소송은 피해자 모집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 부담 없이 성공 보수만' 받고,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며, 향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더욱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한국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한국 소송과의 구체적인 차이점(포함) 👈👈
#가나 투데이 #ganatoday
그린아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