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점검과 덤핑의 늪,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살 길은? | 가나투데이

1. 인트로: 디지털 혈관의 건강검진, 형식이 아닌 실질이 필요한 이유

현대 건축물은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와 같습니다. 병원의 원격 진료망부터 스마트 빌딩의 통합 제어 시스템까지, 정보통신설비는 우리 삶의 안전과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의료기관의 전산망 마비나 스마트 시티의 네트워크 장애 사례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7월 도입된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지금, 현장은 저가 수주 경쟁과 부실 점검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도가 껍데기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장에 명확하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2.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단계적 강화 전략

첫 번째 섹션: '서류 점검'의 한계를 깨는 단계적 측정 데이터 의무화 현재의 덤핑 수주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점검이 단순히 서류 작성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측정 데이터 제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주요 장비의 가동 상태 위주로 점검하되, 점진적으로 전문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정값 제출을 강제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충 해서는 통과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어,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 공동주택 편입과 중복 선임 규정의 현실적 재조정 가장 관리가 시급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면적 제한 없이 최대 5개까지 허용된 중복 선임 규정은 관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고리입니다. 이를 동일 지자체 내 혹은 인접 거리 제한으로 강화하고, 관리 면적의 합계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행정 지도에서 강력 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감시 체계 정부와 지자체는 초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되,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단계적 처분 시그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나 현장 방문 없는 허위 보고서가 적발될 경우, 1차 시정 명령을 넘어 즉각적인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의 가시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시장의 덤핑 수주 유혹은 사라질 것입니다.

3. 클로징: 신뢰받는 인프라를 위한 정책적 결단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의 정착은 단순히 업계의 수익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과도기적 현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치밀한 가이드라인 설정,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수행이 삼박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에 법적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가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의 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건물의 정보통신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자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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