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

앞서 연재한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 신설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VASP)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정상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고 의무 발생 및 행정 부담 증가: 거래소는 '27년 이후 정보 교환을 위해 역외 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이는 시스템 구축, 고객 정보 확인(CDD/KYC) 절차 강화, 보고 양식 준수 등 새로운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식별 및 관리 강화: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역외 거주자 계좌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고객확인(CDD)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규정 신설은 주로 역외 투자(해외 거래소 이용) 및 역외 거주자(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내 거주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노출 및 투명한 과세: 현재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당 거래소 소재 국가가 CARF를 시행하면 한국 과세당국(국세청)은 해당 거래소의 정보를 통해 투자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 과세 회피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 이용을 통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해외자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더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세금 추징 강화: 정보 수신이 자동화되므로, 세금 신고를 누락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징 활동이 더욱 쉬워지고 강화됩니다.

직접적인 변화는 미미: 국내 거래소는 이미 국내 과세 목적으로 국내 거주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CARF)이 국내 거주자의 국내 거래 내역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안정성 증가: 국제적 기준 도입을 통해 암호화자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모든 거래 내역이 본국에 투명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나투데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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