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방향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모두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지만, 발행 주체, 목적, 지향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CBDC의 방향성: '중앙 집중형'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CBDC의 방향성은 통화 정책의 효율성,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 발행 주체 및 통제: 중앙은행. 통제 권한이 중앙 집중형입니다.

• 주요 목적:

  • 지급결제 혁신: ISO 20022 등 새로운 금융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외 지급결제 시스템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 금융 안정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시 통화 정책의 전달 채널로 기능합니다.

  • 통화 주권 수호: 민간 디지털 화폐나 타국 CBDC에 대한 통화 주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방향: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현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국가 간 CBDC 연동을 통해 새로운 공식적인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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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 '민간 주도형' 금융 혁신과 효율성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그 가치를 법정화폐(주로 달러)나 다른 자산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은 탈중앙 금융(DeFi)과의 연결, 실시간 결제의 효율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 발행 주체 및 통제: 민간 기업(Tether, Circle 등) 또는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통제 권한이 분산형 또는 준(準)중앙 집중형입니다.

• 주요 목적:

  • 블록체인 거래의 매개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격 변동 없이 가치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국경 간 결제 및 P2P: 기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 및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 DeFi 인프라: 탈중앙화된 대출, 예금, 거래소 등의 기반 자산이 됩니다.

• 방향: 금융 규제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규제된 형태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토큰화된 자산(RWA) 거래 및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유동성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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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존 또는 경쟁: 두 화폐의 미래 관계

두 디지털 화폐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 요소	CBDC (중앙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민간 주도)
기본 역할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현금 대체)	법정화폐 가치 연동 자산 (효율적인 거래 매개체)
규제 수준	최고 수준의 국가 규제 및 통제	은행 및 증권사 수준의 규제 (준수 요구)
주요 사용처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대규모 거래, 공공 부문	블록체인/DeFi, P2P 소액 결제, 민간 국경 간 송금

결국 CBDC는 신뢰와 안정성을 대표하는 '국가의 돈'으로서 새로운 금융 표준을 주도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효율성과 혁신을 대표하는 '민간의 돈'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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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한 방울: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야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새로운 지정학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발행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 달러 패권 유지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며, 2025년 GENIUS 법안으로 발행·보유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실시간 글로벌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자본 유입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각국 화폐·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중국과 EU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통화주권·금융안정성 위협'을 공개적으로 경계하며, 각각 e-CNY(중국 CBDC), 디지털 유로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감독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홍콩을 실험장 삼아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는 등, G2 중심의 디지털 통화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정치질서 변동의 레버리지이자 국가별 무형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디지털 인프라로 그 위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각하나, 차세대 유러달러, 스테이블코인?

1960~70년대 ‘유러달러’는 미국 외부 유럽 금융권에서 운용된 달러로 글로벌 유동성 혁신의 상징이었듯, 오늘날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유러달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고, 발행사는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화’를 촉진합니다.

한편,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라우(EURAU)’와 각국 디지털 통화(CBDC)도 글로벌 지급결제 흐름을 다변화하려 시도하지만, 미 달러의 디지털 패권이 주도하는 구조적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의 통화주권 우려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경계 밖 초국경 자본운용 메커니즘으로 확장하며, 유러달러 이후 ‘차세대 글로벌 기축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프로

감사합니다. 가나투데이였습니다. #ganatoday #가나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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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원화 통화주권의 위기의식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원화 통화주권의 위기의식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따른 통화주권의 위협입니다.

스테블코인과 대한민국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주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는 거래량이 전체 무역 규모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규모가 약 4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대문 시장과 같은 곳에서 무역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까?

1. 낮은 비용: 환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2. 편리성: 기존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복잡한 신용장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3. 신속성: 일반적인 국제 송금이 4-5일 걸리는 것에 비해,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4. 관리감독 회피: 세금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

1. 통계 누락: 공식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자본 통제 불가: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3. 통화주권 위협: 원화 사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

• 브라질: 무역거래의 7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짐
• 아르헨티나: 약 60% 차지
• 이미 많은 신흥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원리

스테이블코인은 마치 테마파크의 자유이용권과 비슷합니다. 실제 달러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디지털 토큰(예: USDT)을 받습니다. 이 토큰은 언제든 1:1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현황

1. USDT (테더)
   • 시가총액: 약 130억 달러 (약 200조원)
   • 중국 자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존재
2. USDC (서클)
   • 발행규모: 약 35억 달러 (약 40조원)
   • 블랙락,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투자

미국의 입장

1.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평가
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를 권장
3.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달러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이 가져올 통화주권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약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주권 위협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혁신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이 답이다. 모든것에서, 가나투데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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